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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