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