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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