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우편이나 방문신청만 가능한 상태여서 측량업의 등록 및 신고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민원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05조).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