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0조제2항),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우수인력 유치·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함(안 제10조제1항ㆍ제3항 등).

김의겸의 다른 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