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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