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임. 그 중에서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4제3항).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1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