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속승진제도를 두고 있어,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감으로 근속승진시킬 수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달하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서, 타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에는 평균 12.1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 데 반해, 약 90%의 경찰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장제원의 다른 법률안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2023-11-15
•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2023-11-15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1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1-2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