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안 제52조의5 신설).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17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1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