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17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1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