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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