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7항).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