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5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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