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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