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감찰 시 자료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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