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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