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김종민의 다른 법률안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2023-11-0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11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