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할 때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와 동일)를 가해자에게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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