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별 개정안

제22대 (2024~) 국회에서 법률안이 둘 이상 접수된 법률을 많은 순으로 100개까지 보여줍니다.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은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806건
  본회의 가결5건(0.6%)

  대안 반영328건(40.7%)

  그 외473건(58.7%)
• 공직선거법316건
  본회의 가결6건(1.9%)

  대안 반영44건(13.9%)

  그 외266건(84.2%)
• 지방세특례제한법280건
  본회의 가결2건(0.7%)

  대안 반영160건(57.1%)

  그 외118건(42.1%)
• 국회법265건
  본회의 가결3건(1.1%)

  대안 반영10건(3.8%)

  그 외252건(95.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90건
  본회의 가결4건(2.1%)

  대안 반영62건(32.6%)

  그 외124건(65.3%)
• 소득세법187건
  본회의 가결3건(1.6%)

  대안 반영44건(23.5%)

  그 외140건(74.9%)
• 국가재정법187건
  본회의 가결7건(3.7%)

  대안 반영27건(14.4%)

  그 외153건(81.8%)
• 근로기준법175건
  본회의 가결3건(1.7%)

  대안 반영37건(21.1%)

  그 외135건(77.1%)
• 형법166건
  본회의 가결5건(3.0%)

  대안 반영41건(24.7%)

  그 외120건(72.3%)
• 형사소송법160건
  본회의 가결5건(3.1%)

  대안 반영24건(15.0%)

  그 외131건(81.9%)
• 도로교통법150건
  본회의 가결6건(4.0%)

  대안 반영26건(17.3%)

  그 외118건(78.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9건
  본회의 가결4건(2.9%)

  대안 반영62건(44.6%)

  그 외73건(52.5%)
• 산업안전보건법136건
  본회의 가결3건(2.2%)

  대안 반영35건(25.7%)

  그 외98건(7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30건
  본회의 가결6건(4.6%)

  대안 반영18건(13.8%)

  그 외106건(81.5%)
• 초·중등교육법118건
  본회의 가결10건(8.5%)

  대안 반영31건(26.3%)

  그 외77건(65.3%)
• 국민연금법107건
  본회의 가결7건(6.5%)

  대안 반영38건(35.5%)

  그 외62건(57.9%)
• 상법104건
  본회의 가결5건(4.8%)

  대안 반영32건(30.8%)

  그 외67건(64.4%)
• 의료법102건
  본회의 가결6건(5.9%)

  대안 반영26건(25.5%)

  그 외70건(68.6%)
• 국민건강보험법101건
  본회의 가결4건(4.0%)

  대안 반영6건(5.9%)

  그 외91건(90.1%)
• 아동복지법98건
  본회의 가결5건(5.1%)

  대안 반영17건(17.3%)

  그 외76건(77.6%)
• 전기통신사업법96건
  본회의 가결4건(4.2%)

  대안 반영22건(22.9%)

  그 외70건(72.9%)
• 노인복지법87건
  본회의 가결4건(4.6%)

  대안 반영23건(26.4%)

  그 외60건(69.0%)
• 정부조직법87건
  본회의 가결1건(1.1%)

  대안 반영25건(28.7%)

  그 외61건(70.1%)
• 개인정보 보호법87건
  본회의 가결2건(2.3%)

  대안 반영16건(18.4%)

  그 외69건(79.3%)
• 국민체육진흥법86건
  본회의 가결6건(7.0%)

  대안 반영33건(38.4%)

  그 외47건(54.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85건
  본회의 가결5건(5.9%)

  대안 반영24건(28.2%)

  그 외56건(65.9%)
• 고용보험법83건
  본회의 가결5건(6.0%)

  대안 반영37건(44.6%)

  그 외41건(49.4%)
• 주택법82건
  본회의 가결1건(1.2%)

  대안 반영5건(6.1%)

  그 외76건(92.7%)
• 국가공무원법80건
  본회의 가결3건(3.8%)

  대안 반영10건(12.5%)

  그 외67건(83.8%)
• 동물보호법79건
  본회의 가결1건(1.3%)

  대안 반영1건(1.3%)

  그 외77건(97.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78건
  본회의 가결4건(5.1%)

  대안 반영20건(25.6%)

  그 외54건(69.2%)
• 고등교육법77건
  본회의 가결8건(10.4%)

  대안 반영16건(20.8%)

  그 외53건(6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7건
  본회의 가결3건(3.9%)

  대안 반영18건(23.4%)

  그 외56건(72.7%)
• 공공주택 특별법77건
  본회의 가결3건(3.9%)

  대안 반영12건(15.6%)

  그 외62건(80.5%)
• 헌법재판소법76건
  본회의 가결4건(5.3%)

  대안 반영12건(15.8%)

  그 외60건(78.9%)
• 지방자치법72건
  본회의 가결4건(5.6%)

  대안 반영13건(18.1%)

  그 외55건(76.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2건
  본회의 가결2건(2.8%)

  대안 반영6건(8.3%)

  그 외64건(88.9%)
• 전기사업법71건
  본회의 가결0건(0.0%)

  대안 반영0건(0.0%)

  그 외71건(100.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8건
  본회의 가결0건(0.0%)

  대안 반영0건(0.0%)

  그 외68건(1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68건
  본회의 가결2건(2.9%)

  대안 반영0건(0.0%)

  그 외66건(97.1%)
• 계엄법67건
  본회의 가결1건(1.5%)

  대안 반영38건(56.7%)

  그 외28건(41.8%)
• 방송법65건
  본회의 가결5건(7.7%)

  대안 반영22건(33.8%)

  그 외38건(58.5%)
• 자동차관리법65건
  본회의 가결4건(6.2%)

  대안 반영19건(29.2%)

  그 외42건(64.6%)
• 군인사법64건
  본회의 가결5건(7.8%)

  대안 반영24건(37.5%)

  그 외35건(54.7%)
• 법원조직법64건
  본회의 가결3건(4.7%)

  대안 반영13건(20.3%)

  그 외48건(75.0%)
• 출입국관리법64건
  본회의 가결3건(4.7%)

  대안 반영5건(7.8%)

  그 외56건(87.5%)
• 병역법63건
  본회의 가결4건(6.3%)

  대안 반영15건(23.8%)

  그 외44건(69.8%)
• 약사법62건
  본회의 가결3건(4.8%)

  대안 반영14건(22.6%)

  그 외45건(72.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건
  본회의 가결3건(4.8%)

  대안 반영12건(19.4%)

  그 외47건(75.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61건
  본회의 가결3건(4.9%)

  대안 반영14건(23.0%)

  그 외44건(7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1건
  본회의 가결2건(3.3%)

  대안 반영0건(0.0%)

  그 외59건(96.7%)
• 장애인복지법58건
  본회의 가결6건(10.3%)

  대안 반영9건(15.5%)

  그 외43건(74.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7건
  본회의 가결3건(5.3%)

  대안 반영40건(70.2%)

  그 외14건(24.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5건
  본회의 가결4건(7.3%)

  대안 반영14건(25.5%)

  그 외37건(67.3%)
• 건축법54건
  본회의 가결2건(3.7%)

  대안 반영4건(7.4%)

  그 외48건(8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4건
  본회의 가결3건(5.6%)

  대안 반영3건(5.6%)

  그 외48건(88.9%)
• 모자보건법53건
  본회의 가결2건(3.8%)

  대안 반영0건(0.0%)

  그 외51건(96.2%)
• 민법52건
  본회의 가결2건(3.8%)

  대안 반영10건(19.2%)

  그 외40건(76.9%)
• 농지법52건
  본회의 가결2건(3.8%)

  대안 반영13건(25.0%)

  그 외37건(71.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51건
  본회의 가결3건(5.9%)

  대안 반영3건(5.9%)

  그 외45건(88.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50건
  본회의 가결1건(2.0%)

  대안 반영10건(20.0%)

  그 외39건(78.0%)
• 지방세법49건
  본회의 가결2건(4.1%)

  대안 반영11건(22.4%)

  그 외36건(73.5%)
• 건설산업기본법49건
  본회의 가결1건(2.0%)

  대안 반영2건(4.1%)

  그 외46건(93.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9건
  본회의 가결1건(2.0%)

  대안 반영0건(0.0%)

  그 외48건(98.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49건
  본회의 가결1건(2.0%)

  대안 반영4건(8.2%)

  그 외44건(89.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9건
  본회의 가결6건(12.2%)

  대안 반영7건(14.3%)

  그 외36건(73.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9건
  본회의 가결2건(4.1%)

  대안 반영11건(22.4%)

  그 외36건(73.5%)
• 관광진흥법48건
  본회의 가결7건(14.6%)

  대안 반영15건(31.3%)

  그 외26건(54.2%)
• 국민건강증진법48건
  본회의 가결4건(8.3%)

  대안 반영4건(8.3%)

  그 외40건(83.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8건
  본회의 가결3건(6.3%)

  대안 반영18건(37.5%)

  그 외27건(56.3%)
• 폐기물관리법47건
  본회의 가결5건(10.6%)

  대안 반영10건(21.3%)

  그 외32건(68.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47건
  본회의 가결3건(6.4%)

  대안 반영7건(14.9%)

  그 외37건(78.7%)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7건
  본회의 가결1건(2.1%)

  대안 반영4건(8.5%)

  그 외42건(89.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47건
  본회의 가결2건(4.3%)

  대안 반영3건(6.4%)

  그 외42건(89.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47건
  본회의 가결3건(6.4%)

  대안 반영14건(29.8%)

  그 외30건(63.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7건
  본회의 가결6건(12.8%)

  대안 반영12건(25.5%)

  그 외29건(61.7%)
• 정치자금법46건
  본회의 가결1건(2.2%)

  대안 반영0건(0.0%)

  그 외45건(97.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46건
  본회의 가결5건(10.9%)

  대안 반영10건(21.7%)

  그 외31건(67.4%)
• 항공안전법45건
  본회의 가결4건(8.9%)

  대안 반영17건(37.8%)

  그 외24건(53.3%)
• 지방공무원법45건
  본회의 가결3건(6.7%)

  대안 반영11건(24.4%)

  그 외31건(68.9%)
• 국가인권위원회법45건
  본회의 가결1건(2.2%)

  대안 반영3건(6.7%)

  그 외41건(9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45건
  본회의 가결3건(6.7%)

  대안 반영12건(26.7%)

  그 외30건(6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5건
  본회의 가결3건(6.7%)

  대안 반영11건(24.4%)

  그 외31건(68.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건
  본회의 가결5건(11.1%)

  대안 반영13건(28.9%)

  그 외27건(60.0%)
• 정당법44건
  본회의 가결1건(2.3%)

  대안 반영0건(0.0%)

  그 외43건(97.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4건
  본회의 가결2건(4.5%)

  대안 반영2건(4.5%)

  그 외40건(90.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44건
  본회의 가결5건(11.4%)

  대안 반영21건(47.7%)

  그 외18건(40.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43건
  본회의 가결4건(9.3%)

  대안 반영8건(18.6%)

  그 외31건(7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43건
  본회의 가결5건(11.6%)

  대안 반영15건(34.9%)

  그 외23건(53.5%)
• 공동주택관리법42건
  본회의 가결2건(4.8%)

  대안 반영2건(4.8%)

  그 외38건(90.5%)
• 선거관리위원회법42건
  본회의 가결2건(4.8%)

  대안 반영2건(4.8%)

  그 외38건(9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건
  본회의 가결2건(4.8%)

  대안 반영4건(9.5%)

  그 외36건(85.7%)
• 사립학교법41건
  본회의 가결4건(9.8%)

  대안 반영2건(4.9%)

  그 외35건(85.4%)
• 인사청문회법41건
  본회의 가결0건(0.0%)

  대안 반영0건(0.0%)

  그 외41건(100.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1건
  본회의 가결2건(4.9%)

  대안 반영16건(39.0%)

  그 외23건(56.1%)
• 영유아보육법40건
  본회의 가결2건(5.0%)

  대안 반영9건(22.5%)

  그 외29건(72.5%)
• 농업협동조합법40건
  본회의 가결1건(2.5%)

  대안 반영4건(10.0%)

  그 외35건(87.5%)
• 관세법39건
  본회의 가결4건(10.3%)

  대안 반영15건(38.5%)

  그 외20건(51.3%)
• 산림재난방지법39건
  본회의 가결2건(5.1%)

  대안 반영14건(35.9%)

  그 외23건(59.0%)
• 주택임대차보호법39건
  본회의 가결0건(0.0%)

  대안 반영0건(0.0%)

  그 외39건(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