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별 개정안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법률안이 둘 이상 접수된 법률을 많은 순으로 100개까지 보여줍니다.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은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842건
  본회의 가결7건(0.8%)

  대안 반영478건(56.8%)

  임기만료 폐기349건(41.4%)

  그 외8건(1.0%)
• 공직선거법513건
  본회의 가결11건(2.1%)

  대안 반영110건(21.4%)

  임기만료 폐기387건(75.4%)

  그 외5건(1.0%)
• 지방세특례제한법369건
  본회의 가결8건(2.2%)

  대안 반영287건(77.8%)

  임기만료 폐기74건(20.1%)
• 국회법311건
  본회의 가결10건(3.2%)

  대안 반영34건(10.9%)

  임기만료 폐기266건(85.5%)

  그 외1건(0.3%)
• 도로교통법288건
  본회의 가결10건(3.5%)

  대안 반영92건(31.9%)

  임기만료 폐기186건(64.6%)
• 근로기준법223건
  본회의 가결3건(1.3%)

  대안 반영18건(8.1%)

  임기만료 폐기202건(90.6%)
• 소득세법212건
  본회의 가결8건(3.8%)

  대안 반영87건(41.0%)

  임기만료 폐기113건(53.3%)

  그 외4건(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8건
  본회의 가결14건(6.7%)

  대안 반영54건(26.0%)

  임기만료 폐기138건(66.3%)

  그 외2건(1.0%)
• 아동복지법202건
  본회의 가결8건(4.0%)

  대안 반영62건(30.7%)

  임기만료 폐기132건(65.3%)
• 국가재정법200건
  본회의 가결3건(1.5%)

  대안 반영11건(5.5%)

  임기만료 폐기184건(92.0%)

  그 외2건(1.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0건
  본회의 가결3건(1.7%)

  대안 반영15건(8.3%)

  임기만료 폐기161건(89.4%)

  그 외1건(0.6%)
• 의료법163건
  본회의 가결5건(3.1%)

  대안 반영21건(12.9%)

  임기만료 폐기135건(82.8%)

  그 외2건(1.2%)
• 전기통신사업법159건
  본회의 가결7건(4.4%)

  대안 반영53건(33.3%)

  임기만료 폐기99건(62.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4건
  본회의 가결8건(5.2%)

  대안 반영57건(37.0%)

  임기만료 폐기89건(57.8%)
• 국민건강보험법150건
  본회의 가결11건(7.3%)

  대안 반영44건(29.3%)

  임기만료 폐기94건(62.7%)

  그 외1건(0.7%)
• 형사소송법145건
  본회의 가결6건(4.1%)

  대안 반영10건(6.9%)

  임기만료 폐기129건(89.0%)
• 동물보호법139건
  본회의 가결3건(2.2%)

  대안 반영65건(46.8%)

  임기만료 폐기67건(48.2%)

  그 외4건(2.9%)
• 지방세법129건
  본회의 가결7건(5.4%)

  대안 반영63건(48.8%)

  임기만료 폐기58건(45.0%)

  그 외1건(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28건
  본회의 가결5건(3.9%)

  대안 반영13건(10.2%)

  임기만료 폐기109건(85.2%)

  그 외1건(0.8%)
• 자동차관리법123건
  본회의 가결13건(10.6%)

  대안 반영50건(40.7%)

  임기만료 폐기58건(47.2%)

  그 외2건(1.6%)
• 형법119건
  본회의 가결3건(2.5%)

  대안 반영8건(6.7%)

  임기만료 폐기108건(90.8%)
• 지방자치법119건
  본회의 가결6건(5.0%)

  대안 반영41건(34.5%)

  임기만료 폐기69건(58.0%)

  그 외3건(2.5%)
• 초·중등교육법118건
  본회의 가결8건(6.8%)

  대안 반영26건(22.0%)

  임기만료 폐기76건(64.4%)

  그 외8건(6.8%)
• 정부조직법116건
  본회의 가결7건(6.0%)

  대안 반영17건(14.7%)

  임기만료 폐기92건(79.3%)
• 주택법114건
  본회의 가결11건(9.6%)

  대안 반영32건(28.1%)

  임기만료 폐기66건(57.9%)

  그 외5건(4.4%)
• 산업안전보건법113건
  본회의 가결4건(3.5%)

  대안 반영14건(12.4%)

  임기만료 폐기94건(83.2%)

  그 외1건(0.9%)
• 병역법106건
  본회의 가결10건(9.4%)

  대안 반영45건(42.5%)

  임기만료 폐기49건(46.2%)

  그 외2건(1.9%)
• 장애인복지법106건
  본회의 가결11건(10.4%)

  대안 반영27건(25.5%)

  임기만료 폐기67건(63.2%)

  그 외1건(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6건
  본회의 가결3건(2.8%)

  대안 반영17건(16.0%)

  임기만료 폐기85건(80.2%)

  그 외1건(0.9%)
• 영유아보육법105건
  본회의 가결13건(12.4%)

  대안 반영24건(22.9%)

  임기만료 폐기66건(62.9%)

  그 외2건(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5건
  본회의 가결4건(3.8%)

  대안 반영27건(25.7%)

  임기만료 폐기74건(70.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5건
  본회의 가결2건(1.9%)

  대안 반영9건(8.6%)

  임기만료 폐기94건(89.5%)
• 방송법104건
  본회의 가결10건(9.6%)

  대안 반영13건(12.5%)

  임기만료 폐기80건(76.9%)

  그 외1건(1.0%)
• 고등교육법104건
  본회의 가결6건(5.8%)

  대안 반영24건(23.1%)

  임기만료 폐기73건(70.2%)

  그 외1건(1.0%)
• 국민연금법102건
  본회의 가결6건(5.9%)

  대안 반영13건(12.7%)

  임기만료 폐기83건(81.4%)
• 국민체육진흥법99건
  본회의 가결9건(9.1%)

  대안 반영45건(45.5%)

  임기만료 폐기44건(44.4%)

  그 외1건(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9건
  본회의 가결4건(4.0%)

  대안 반영28건(28.3%)

  임기만료 폐기66건(66.7%)

  그 외1건(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6건
  본회의 가결8건(8.3%)

  대안 반영21건(21.9%)

  임기만료 폐기67건(69.8%)
• 사립학교법93건
  본회의 가결6건(6.5%)

  대안 반영25건(26.9%)

  임기만료 폐기59건(63.4%)

  그 외3건(3.2%)
• 공동주택관리법92건
  본회의 가결8건(8.7%)

  대안 반영25건(27.2%)

  임기만료 폐기55건(59.8%)

  그 외4건(4.3%)
• 민법91건
  본회의 가결4건(4.4%)

  대안 반영23건(25.3%)

  임기만료 폐기63건(69.2%)

  그 외1건(1.1%)
• 공공주택 특별법91건
  본회의 가결10건(11.0%)

  대안 반영30건(33.0%)

  임기만료 폐기41건(45.1%)

  그 외10건(11.0%)
• 고용보험법90건
  본회의 가결3건(3.3%)

  대안 반영7건(7.8%)

  임기만료 폐기80건(88.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89건
  본회의 가결3건(3.4%)

  대안 반영19건(21.3%)

  임기만료 폐기67건(75.3%)
• 약사법87건
  본회의 가결8건(9.2%)

  대안 반영36건(41.4%)

  임기만료 폐기43건(49.4%)
• 국가공무원법87건
  본회의 가결3건(3.4%)

  대안 반영10건(11.5%)

  임기만료 폐기74건(85.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7건
  본회의 가결10건(11.5%)

  대안 반영31건(35.6%)

  임기만료 폐기45건(51.7%)

  그 외1건(1.1%)
• 건축법86건
  본회의 가결12건(14.0%)

  대안 반영12건(14.0%)

  임기만료 폐기53건(61.6%)

  그 외9건(10.5%)
• 노인복지법83건
  본회의 가결8건(9.6%)

  대안 반영8건(9.6%)

  임기만료 폐기65건(78.3%)

  그 외2건(2.4%)
• 전기사업법82건
  본회의 가결8건(9.8%)

  대안 반영11건(13.4%)

  임기만료 폐기63건(76.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2건
  본회의 가결6건(7.3%)

  대안 반영14건(17.1%)

  임기만료 폐기61건(74.4%)

  그 외1건(1.2%)
• 군인사법80건
  본회의 가결8건(10.0%)

  대안 반영21건(26.3%)

  임기만료 폐기50건(62.5%)

  그 외1건(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0건
  본회의 가결6건(7.5%)

  대안 반영32건(40.0%)

  임기만료 폐기42건(52.5%)
• 부가가치세법79건
  본회의 가결4건(5.1%)

  대안 반영43건(54.4%)

  임기만료 폐기32건(40.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78건
  본회의 가결3건(3.8%)

  대안 반영11건(14.1%)

  임기만료 폐기63건(80.8%)

  그 외1건(1.3%)
• 주택임대차보호법76건
  본회의 가결3건(3.9%)

  대안 반영13건(17.1%)

  임기만료 폐기60건(78.9%)
• 모자보건법74건
  본회의 가결4건(5.4%)

  대안 반영14건(18.9%)

  임기만료 폐기56건(75.7%)
• 정치자금법74건
  본회의 가결7건(9.5%)

  대안 반영21건(28.4%)

  임기만료 폐기46건(62.2%)
• 공직자윤리법74건
  본회의 가결5건(6.8%)

  대안 반영28건(37.8%)

  임기만료 폐기41건(55.4%)
• 국민건강증진법74건
  본회의 가결7건(9.5%)

  대안 반영21건(28.4%)

  임기만료 폐기46건(62.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4건
  본회의 가결7건(9.5%)

  대안 반영22건(29.7%)

  임기만료 폐기44건(59.5%)

  그 외1건(1.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1건
  본회의 가결8건(11.3%)

  대안 반영26건(36.6%)

  임기만료 폐기36건(50.7%)

  그 외1건(1.4%)
• 종합부동산세법69건
  본회의 가결6건(8.7%)

  대안 반영38건(55.1%)

  임기만료 폐기22건(31.9%)

  그 외3건(4.3%)
• 법인세법66건
  본회의 가결6건(9.1%)

  대안 반영21건(31.8%)

  임기만료 폐기39건(59.1%)
• 보험업법65건
  본회의 가결6건(9.2%)

  대안 반영20건(30.8%)

  임기만료 폐기39건(60.0%)
• 국세기본법65건
  본회의 가결4건(6.2%)

  대안 반영20건(30.8%)

  임기만료 폐기41건(63.1%)
• 건설산업기본법65건
  본회의 가결7건(10.8%)

  대안 반영6건(9.2%)

  임기만료 폐기50건(76.9%)

  그 외2건(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64건
  본회의 가결3건(4.7%)

  대안 반영39건(60.9%)

  임기만료 폐기16건(25.0%)

  그 외6건(9.4%)
• 개인정보 보호법64건
  본회의 가결1건(1.6%)

  대안 반영21건(32.8%)

  임기만료 폐기40건(62.5%)

  그 외2건(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63건
  본회의 가결4건(6.3%)

  대안 반영30건(47.6%)

  임기만료 폐기29건(46.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63건
  본회의 가결8건(12.7%)

  대안 반영31건(49.2%)

  임기만료 폐기24건(38.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2건
  본회의 가결8건(12.9%)

  대안 반영10건(16.1%)

  임기만료 폐기42건(67.7%)

  그 외2건(3.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2건
  본회의 가결8건(12.9%)

  대안 반영17건(27.4%)

  임기만료 폐기36건(58.1%)

  그 외1건(1.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건
  본회의 가결6건(9.7%)

  대안 반영10건(16.1%)

  임기만료 폐기46건(74.2%)
• 정당법61건
  본회의 가결2건(3.3%)

  대안 반영6건(9.8%)

  임기만료 폐기53건(86.9%)
• 법원조직법61건
  본회의 가결1건(1.6%)

  대안 반영7건(11.5%)

  임기만료 폐기49건(80.3%)

  그 외4건(6.6%)
• 지방공무원법61건
  본회의 가결4건(6.6%)

  대안 반영13건(21.3%)

  임기만료 폐기44건(72.1%)
• 농지법60건
  본회의 가결5건(8.3%)

  대안 반영21건(35.0%)

  임기만료 폐기33건(55.0%)

  그 외1건(1.7%)
• 식품위생법60건
  본회의 가결8건(13.3%)

  대안 반영20건(33.3%)

  임기만료 폐기31건(51.7%)

  그 외1건(1.7%)
• 지방재정법60건
  본회의 가결5건(8.3%)

  대안 반영12건(20.0%)

  임기만료 폐기42건(70.0%)

  그 외1건(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0건
  본회의 가결6건(10.0%)

  대안 반영19건(31.7%)

  임기만료 폐기35건(58.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60건
  본회의 가결8건(13.3%)

  대안 반영25건(41.7%)

  임기만료 폐기25건(41.7%)

  그 외2건(3.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0건
  본회의 가결8건(13.3%)

  대안 반영24건(40.0%)

  임기만료 폐기28건(46.7%)
• 농업협동조합법59건
  본회의 가결5건(8.5%)

  대안 반영16건(27.1%)

  임기만료 폐기36건(61.0%)

  그 외2건(3.4%)
• 상법58건
  본회의 가결1건(1.7%)

  대안 반영5건(8.6%)

  임기만료 폐기52건(89.7%)
• 관세법58건
  본회의 가결5건(8.6%)

  대안 반영31건(53.4%)

  임기만료 폐기22건(37.9%)
• 문화재보호법56건
  본회의 가결12건(21.4%)

  대안 반영25건(44.6%)

  임기만료 폐기18건(32.1%)

  그 외1건(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56건
  본회의 가결8건(14.3%)

  대안 반영26건(46.4%)

  임기만료 폐기22건(39.3%)
• 관광진흥법55건
  본회의 가결12건(21.8%)

  대안 반영21건(38.2%)

  임기만료 폐기22건(4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5건
  본회의 가결8건(14.5%)

  대안 반영9건(16.4%)

  임기만료 폐기38건(69.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54건
  본회의 가결4건(7.4%)

  대안 반영15건(27.8%)

  임기만료 폐기33건(61.1%)

  그 외2건(3.7%)
• 교육공무원법53건
  본회의 가결4건(7.5%)

  대안 반영12건(22.6%)

  임기만료 폐기36건(67.9%)

  그 외1건(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3건
  본회의 가결2건(3.8%)

  대안 반영8건(15.1%)

  임기만료 폐기43건(8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2건
  본회의 가결2건(3.8%)

  대안 반영3건(5.8%)

  임기만료 폐기47건(90.4%)
• 대기환경보전법51건
  본회의 가결7건(13.7%)

  대안 반영18건(35.3%)

  임기만료 폐기25건(49.0%)

  그 외1건(2.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51건
  본회의 가결5건(9.8%)

  대안 반영10건(19.6%)

  임기만료 폐기34건(66.7%)

  그 외2건(3.9%)
• 민사소송법50건
  본회의 가결5건(10.0%)

  대안 반영8건(16.0%)

  임기만료 폐기36건(72.0%)

  그 외1건(2.0%)
• 청소년복지 지원법50건
  본회의 가결4건(8.0%)

  대안 반영16건(32.0%)

  임기만료 폐기30건(60.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9건
  본회의 가결5건(10.2%)

  대안 반영16건(32.7%)

  임기만료 폐기27건(55.1%)

  그 외1건(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8건
  본회의 가결0건(0.0%)

  대안 반영0건(0.0%)

  임기만료 폐기48건(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