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본회의 가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원안가결」로 기록된 법률안은 1,797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8739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본회의 가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원안가결」로 기록된 법률안은 1,797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8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