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데이터 내려받기
국회가 공개한 법률안 자료를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담겨 있나
대한민국 국회 제22대 (2024~)·제21대 (2020~2024)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현재 45,975건을 담고 있고, 접수일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이 숫자는 문서에 적어 둔 값이 아니라 이 화면을 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센 값입니다.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의된 안(案)을 모두 담습니다. 시행 중인 법률의 조문은 담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이 필요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셔야 합니다.
CSV로 받기
검색·필터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 CSV를 내려받습니다. 검색 화면의 내려받기 단추와 같은 것이고, 한 번에 최대 1,000건까지 담깁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건수가 그보다 많으면 파일 안의 주석과 응답 헤더 (X-Export-Total)로 전체 건수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 잘린 파일을 전수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건을 좁혀 받으시려면 법안 검색에서 검색어·처리 상태·위원회·정당·기간을 정한 뒤 그 화면의 내려받기 단추를 쓰세요. 파일 첫 부분에 검색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동의어를 확장했다면 무엇을 더했는지 주석으로 남습니다.
열 설명
CSV 첫 줄의 열 이름과 뜻입니다. 값이 언제 비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 의안번호
- 국회가 의안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입니다. 같은 의안을 다시 찾을 때의 열쇠이며, 이 서비스의 의안 주소 끝에도 같은 번호가 붙습니다.
- 대수
- 그 의안이 접수된 국회의 대수입니다.
- 법률안명
- 국회에 접수된 의안 이름 그대로입니다. 「○○법 일부개정법률안」 꼴이고, 위원회 대안은 이름 끝에 「(대안)」이 붙습니다.
- 제안자
- 국회가 표기하는 제안자 문구입니다. 「홍길동의원 등 10인」처럼 함께 이름을 올린 인원 수가 같이 적힙니다.
- 대표발의자
- 대표발의 의원 이름입니다. 제안자 구분이 위원장·정부인 의안(위원회 대안, 정부 제출안)은 특정 의원의 발의가 아니라서 비어 있습니다.
- 대수별 마지막 소속정당
- 그 대수 임기의 마지막 소속 정당입니다. 원데이터에 입당·탈당 시점이 없어 임기 중 이적한 의원은 마지막 소속만 남습니다 — 의안 상세에 붙는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국회에 접수된 날짜입니다(YYYY-MM-DD).
- 소관위원회
- 심사를 맡은 위원회입니다.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의안은 비어 있습니다.
- 처리상태
- 국회의 처리 결과 표기입니다. 원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류」로 적습니다.
- 의결일
- 처리가 끝난 날짜입니다. 계류 중인 의안은 비어 있습니다.
- 원문링크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페이지 주소입니다.
바뀌는 것을 계속 받기
출처와 이용조건
모든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이고, 열린국회정보 Open API로 공개된 것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국회가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합니다. 다시 쓰실 때도 같은 조건으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 서비스는 국회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의안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자세한 조건은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할 때
아래 형식을 그대로 쓰시면 출처표시 조건을 충족합니다. 인용하는 화면의 주소를 함께 적어 주시면 읽는 사람이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법안, 「국회 발의 법률안 데이터」,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 https://bill.modu.help/data
개별 법안·의원 화면에는 그 화면에 맞는 인용 문구가 「이 페이지 인용하기」로 붙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 CSV에는 출처와 추출 시점이 파일 안 주석으로 들어가므로, 파일만 전달하실 때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표시가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다면 집계 방법 아래 문의 안내를 참고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