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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안
처리 상태 용어집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대안 반영」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제22대 (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수정안반영폐기 기록된 법률안은 39입니다.

다른 처리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