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본회의 가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원안가결」로 기록된 법률안은 1,797건입니다.
정부
원안가결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의안번호 2123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