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등26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6인 · 더불어민주당 23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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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