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규정 또한 신청이 있는 때에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송기록, 사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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