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가 있음. 이에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