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독직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여부에 대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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