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취약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2023-09-1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