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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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헌법재판소 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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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