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07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05-0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