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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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5-29
• 궁도 진흥법안2024-03-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19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1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