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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