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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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륙과 대양을 접한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함으로써,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연안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하고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해양은 지구의 열과 에너지를 대기보다 천천히 분배하여 지구 기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해상과 대기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류·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 해양의 물리학적·지화학적·생태학적·지질학적 상태와 추세에 따라서 양식업을 비롯한 수산업과 해양물류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큼. 따라서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기후변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예측 데이터·정보의 생산,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 자료·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해양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분석, 해양 기후 관측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양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및 영향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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