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36.3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은 2021년 하반기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하고 2023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