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 공표합니다. 최근 해외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운영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국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녹색채권도 함께 매입하는 녹색 양적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전 총재는 기후변화가 통화정책 고려 요인에 포함되어야 함을 각국 중앙은행에 권고했습니다. 이미 영란은행은 은행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의 통화를 배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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