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