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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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제기되는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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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