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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