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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