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0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2026-02-06
•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2026-01-06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