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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