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고시할 수 있고,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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