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 중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이 문제가 됨. 그 근거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지므로 근로자간 불평등을 만든다는 점,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에 이 임금이 업종 기준임금이 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정업종을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게 되는 점,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차등적용을 위한 업종별 구분기준이 없다는 점임. 이에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9조).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안 제10조제2항 단서). 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제1항).

강은미의 다른 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5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