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진학 지양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외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내국인만 입학 가능합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대 73%에 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198만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국인 입학자격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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