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9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