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는 근거가 없음. 이에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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