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및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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