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