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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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라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임명 절차는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운영상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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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